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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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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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점번호판 설치?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의 구성 항목에 동·리(洞·里)는 제외하고, 다만 참고항목으로 도로명주소의 맨 끝 부분에 법정동(法定洞)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하나의 도로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정동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새 도로명주소 제도가 신속하게 해당지역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또한 도로명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경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승우의원, 이명수의원, 정청래의원,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다수의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시장 등 도로명주소 부여권자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에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상세주소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명주소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조사와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을 시행하도록 명시함 -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 미술 등을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시설 등의 학원 역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취업제한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대상을 성범죄자 거주지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확대하고 고지의 집행도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고지제도를 두고 있음 - 제도 도입 이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관리 등 업무의 소관부처를 보안처분 및 수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 - 신상정보 관리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2002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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