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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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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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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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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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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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원 등 10인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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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 등 10인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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