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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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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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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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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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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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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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4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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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9-05
2203051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299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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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의원 등 10인2014-09-29
1912434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6인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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