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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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554임기만료폐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에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20인2012-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660대안반영폐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금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공개함 -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세워져있는데 법 제정 이후로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고 처분방식과 시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중장기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1인2014-11-26
1902554임기만료폐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에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20인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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