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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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전기·수소 버스 ' 부가 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전기·수소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기존 시내·마을 버스에 서... 시내·마을 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는 종료되고 자동차(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 천연가스 종료 전기·수소 버스 확대 [2023 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307%252Fnews_1690417917_1257534_m_1.jpeg&w=3840&q=75)
부가가치세 면제 , 천연가스 종료 전기·수소 버스 확대 [2023 세법]
올해까지 적용하던 천연가스 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가 끝난다. 정부는 세제지원 목적을...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이 늘어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신설
천연가스 시내 버스 (CNG 버스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 친환경...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10항, 같은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용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향후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운송용 클린디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자동차 및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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