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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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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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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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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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9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용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향후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운송용 클린디젤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2-11-21
191738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자동차 및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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