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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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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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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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5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황명선의원 등 15인2025-07-25
2207941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02-06
220748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485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현행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보험에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현행 제732조의 삭제를 권고함
박원석의원 등 16인2012-07-04
1911117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단체계약에 한해서는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강기정의원 등 26인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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