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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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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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6-04-01긍정

[국회보 2016년 4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행위 무능력자 및 파산 등의 이유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이중제한을 개선하는 한편...

news1.kr2012-09-02중립

배기운 의원, 어르신 여가활동 진흥법 제정안 등 3개 법률안 대표발의

제정법률안과 ‘ 상법 ’ 및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배 의원이 지난달 31일... 현행법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심신미약자 등 무능력자가 보험금 때문에 살해되는 등의 약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5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황명선의원 등 15인2025-07-25

2207941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02-06

220748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1-14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현행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보험에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현행 제732조의 삭제를 권고함

박원석의원 등 16인2012-07-04

1911117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단체계약에 한해서는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계약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강기정의원 등 26인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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