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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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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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은 국립공원 내 낙서금지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낙서를 한 경우 수만 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서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국립공원 내 낙서행위 등이 근절되고 않고 있음 - 따라서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강화하고, 낙서행위를 한 자를 행정관청 등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보전ᆞ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용도지구의 범위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고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ᆞ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함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완화함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근거를 마련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근거 규정을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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