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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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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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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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15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2214916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88상임위 심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유사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서구 선진국들은 합동참모의장을 각 군 출신들이 고루 임명되면서, 각 군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7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6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여,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3-04-25

1906841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의 직위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도록 하여 그 직위의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함 - 각 군의 균형발전ᆞ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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