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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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에게 발병하는 악성종양 중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에 이어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발병률 2위임 -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음 -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1회 접종 비용이 15만원에서 18만원에 이르고, 총 3회에 걸쳐 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큼 -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신산업은 기존의 전염병 예방은 물론 신종전염병의 지속적인 등장에 대비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주력 산업임 - 국내는 백신 원액 및 완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이 불안정하며 수요 예측 또한 어려움 -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재정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자궁경부암은 다른 악성종양들과는 다르게 발생원인이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밝혀진 암임 -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며, 백신연구개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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