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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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과 시ᆞ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ᆞ도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고위직 통합승진심사를 통해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공직임용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 법에서 저소득층 분리실시 채용시험을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그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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