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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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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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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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48공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9516본회의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4-01

2207145본회의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저소득층이 소방공무원 임용을 통해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08-30

1901410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공직임용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 법에서 저소득층 분리실시 채용시험을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그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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