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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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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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221935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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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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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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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257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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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8위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정부는 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폭 조정 등 관련 정책을 가능한 유지하여 산업에 일관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음
이만우의원 등 10인2015-10-16
1917237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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