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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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278임기만료폐기

- 한국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 -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9-10-30

2008562임기만료폐기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1813828임기만료폐기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 한국전력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장용의원 등 13인2012-08-29

1905679원안가결

- 한국철도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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