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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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전채 한도 내년 말 축소…200조 빚에 전기요금 인상 압박
이상 사채를 발행 할 수 없다"며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다. 다만 2022년 대규모 적자로...
한전채 한도 줄면 전기료 인상 필요
국정감사에서 전력 망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질의에 "2027년 말 사채 ... 한전채 발행 한도는 한국전력공사법 상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다. 다만 2022년 대규모 적자로...
한전 사장 "한전채 한도 줄면 전기료 인상 필요…호남 전력 망 삼성·SK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 한국 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부 산하... 부사장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2027년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하는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그 범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로 하여금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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