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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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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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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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3-07-27중립

[토마토레터 제224호] 서이초 비극에 수면 위로 떠오른 교권과 학생인권

귀국, 살인죄 공소시효 (형벌권 소멸)가 지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여겨 2016년 밀항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n.news.naver.com2014-09-01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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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특례 를 두는 방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둘째, 형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세간에 문제가 되었던 살인죄 , 아동학대치사죄 등 강력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중 강간등 상해·치상의 죄와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0인2012-09-28

1914098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대한민국의 법체계도 이 같은 추세에 발 맞춰 최소한 반인륜범죄인 살인죄부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지고 살인범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르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서영교의원 등 16인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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