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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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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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출원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상표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하자 있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방지하여 상표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 -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권이나 공유인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질권설정 또는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 -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의 사용개념을 온라인상 제공행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상품 보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상표법」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특허청 훈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조상품을 제조ᆞ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특허청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훈령을 통하여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의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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