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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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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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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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0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김의겸의원 등 14인2026-08-21

2219443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3

2218815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5-06

유사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특허청 훈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2-08-29

1902616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조상품을 제조ᆞ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특허청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훈령을 통하여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의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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