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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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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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음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음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집 건립·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
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역사 및 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연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문화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ᆞ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시ᆞ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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