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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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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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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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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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과 수출입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6인2015-05-29

1900125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타 산업별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홍문표의원 등 17인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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