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3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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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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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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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04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
정동영의원 등 10인2024-12-19
220274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동 위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08-12
220183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217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여야 6:3 구조에서 5:4 구조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각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4-02-04
1901195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비공개 사유, 방청 절차, 회의록 작성 등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 공개의 의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 전체 내용에 대한 속기록ᆞ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의 작성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며,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송통신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20인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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