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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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가차원에서 기부자들을 기리고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거액을 기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기념하며, 생활이 어려운 거액의 기부자나 유족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려는 것임 - 국가가 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명예기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총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기부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모집자나 국가 등에 기부하거나 기탁한 금액이 명예기부자의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 일반기부자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김영선의원등 13인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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