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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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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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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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은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여 공동체 발전에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국가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의 정신을 전파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으로써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새천년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하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가차원에서 기부자들을 기리고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거액을 기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기념하며, 생활이 어려운 거액의 기부자나 유족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려는 것임 - 국가가 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명예기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총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기부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모집자나 국가 등에 기부하거나 기탁한 금액이 명예기부자의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 일반기부자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은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여 공동체 발전에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국가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의 정신을 전파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으로써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열악한 근무여건과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를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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