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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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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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함 -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편성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법률로 보장함 -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소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며, 이를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해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함 -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백서로 공표토록 함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주주가 변경되거나 주식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승인 및 등록을 받도록 함 -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소유제한 등에 대한 규정 위반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허가?승인 취소나 재허가?재승인 거부 때 즉시 공개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정원을 15명으로 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6명씩 추천하며, 방송통위원회가 공사 노동조합 등 사내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추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자격요건 중 전문성과 대표성을 구체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청점유율 조사 대상을 세분하고 제한 기준을 100분의 25로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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