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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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IT, 자동차, 섬유, 철강, 화학 등의 기술 분야에 있어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ᆞ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재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 관할 집중’이 필요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함 - 이를 통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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