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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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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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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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민병주의원 등 21인2012-10-04

1901342임기만료폐기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초등학교?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1인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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