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론위원회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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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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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의제를 다양화 하는 한편, 논의시한 단축, 논의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점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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