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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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에 따라,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집단급식소에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과중한 직무와 책임이 부담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채용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명단을 영업신고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책임을 예측할 수 없어 조사를 통해 해당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향후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신고 시 영업소 내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조리사 및 영양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 예방 활동 및 위생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그 영업소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 중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여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접객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를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도록 함 -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식품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아니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리사에 대해서는 면허증 발급 이후 면허자의 활동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조리사의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한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에 한정하고 있음 - 일반음식점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조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이외에 일정한 기준이나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이들 조리사에 대해서도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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