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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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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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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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지역의 기업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이전하는 경우를 과세이연 혜택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성장관리권역은 인구와 공장설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까지 부여하면서 이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 부합하지 않음

권은희의원 등 10인2013-05-30

191747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이 일몰이 되면 2016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됨 -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기존 공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일몰기한 없이 계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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