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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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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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이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함 -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열악하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은행의 기업 지분보유 한도 중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한도를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 분야의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엔젤투자와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일부 완화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일반은행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은행법상의 일부 규정을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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