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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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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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이 사망한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서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함 - 정당의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지사후보자 등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에 한정하여 투표권이 부여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당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하여 2004. 3. 12. 지구당을 폐지함 - 당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원협의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매년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 대표자는 그 직을 그만 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관할 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헌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방법의 범위 안에서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된 자를 추천하고 정당은 그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선출방법을 정하는 공직선거라 하더라도 중앙당이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자신해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원협의회의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임 -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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