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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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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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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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 미디어 융합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미디어 시장에서의 매체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은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 지역방송의 위기와 몰락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저해하고 지역분권과 지역자치를 훼손하며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3시간 이상을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함 -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함 -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을 추가하고,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방송 지원을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의 정의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지역사회 발전을 추가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방송을 구현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편성 및 제작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방송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을 정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변경함 - 지역방송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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