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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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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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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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51본회의 통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전국 시ᆞ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3인2025-12-15

2125879상임위 심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0인2023-12-08

2024919원안가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4-29

유사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 또는 인지·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인지·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하여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일 것을 다문화가족의 주된 요건으로 하고 있음 -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에 난민, 외국인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여 난민인정자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가족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 구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4-10-06

1901136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자스민의원 등 19인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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