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3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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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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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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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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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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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법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및 가평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3-01-01
1902205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는 2012년 7월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통계기준으로 310여만 명에 이르는 등 해당 지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의 4분의 1인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약 84여만 명의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 남양주지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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