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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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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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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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관 파견 및 외국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만 영장 없는 사진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경찰은 각종 집회 및 시위 시 정보파악과 사법처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채증을 하고 있음 - 집회·시위에 대한 치안 정보수집 및 사후 사법처리를 위한 차원에서 수집하는 채증은 초상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원칙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모두 명시하여 사용기록 등을 보관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함 - 경찰장비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추가함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장비의 종류에 살수차를 명시하고 살수차 사용 시 사용일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함 -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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