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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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함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탈세행위를 적발,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 50,000원 권 발행 이후 고액현금거래가 차명계좌와 결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래 특성상 CTR자료는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현행법상 FIU와 국세청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조세범칙은 조세탈루 행위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에만 국한된 협소한 개념임 - FIU가 수집한 CTR자료 중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FIU의 심사분석 인력구조는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CTR자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FIU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목적에 탈세 예방을 추가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장하며,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별도의 정보이용 승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공항만 세관에 신고되는 외화 휴대반출입 규모는 연간 58억불을 상회함 - 신고자금의 적법성 여부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움 -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탈세행위를 적발?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 현행법상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는 FIU의 제공에 의해서만 공유할 수 있어 활용률이 미미함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FIU가 보유한 방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 원본을 수사?과세 전문기관인 관세청이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탈루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를 악용하거나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변칙적 자금세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보고(STR) 자료는 관세탈루 행위를 적발,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탈루 사범 적발은 2012년 상반기 1건, 범칙금액 1억원에 그치고 있음 - 관세청장이 관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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