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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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은 산모의 산후조리, 육아, 가사 등을 위하여 남성 근로자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임 - 현행법에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음 - 이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음 -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며,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08년 이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도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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