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음 -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함 -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ᆞ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의무교육기간을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6년으로 하고, 중등교육 중 「초ᆞ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육박하는 상황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화되어 있음 -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명실상부한 의무교육 실시가 미루어지고 있음 - 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다른 사안보다도 우선되어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