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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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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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함 -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직무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함 -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법률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배당소득의 범위(연간 1,200만원 이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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