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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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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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 농어촌의 경우 영세한 생활 등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료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농어촌 지역과 같이 결혼이민자의 거주 인원 또는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농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4)에서 심사한 결과, 1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를 설치함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 시설 등을 시?군?구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오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 -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 및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육·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 - 결혼이민자등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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