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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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구조금 지급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가해자의 재산 및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대상에 포함하며,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신설하고,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구조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과 관계없이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조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대상의 범죄피해에 고의에 의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과실에 의한 범죄피해를 구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사람의 안전과 련관된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행위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시켜 이러한 범죄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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