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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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성실납세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을 상향하며,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보완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화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관세 월별납부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 제9조제3항을 검토한 결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법률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배당소득의 범위(연간 1,200만원 이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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