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3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014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같은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1인2012-08-02
1917650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별반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함 - 장애인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5-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