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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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 법 위반?
국립 소방 연구원은 '3선식이 아닌 유도등을 차단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지 · 관리 의무 위반'이라고 답했다. 3선식이라도 비상시 자동으로 켜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소방시설 법은 화재 안전 기준...
“엘리베이터 앞 택배, 복도에 음식 냄비…너무 힘들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가 근거다. 이 법은 피난 시설 등의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공동주택 관리 법 제63조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 를 관리 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 지시로 대형 물류창고 긴급점검…236곳서 위법사항 260건 적...
방화 시설 유지 , 위험물 관리 등 평상시 안전관리 도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위험물 보관과 피난통로 관리 등... 도 소방 재난본부는 현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같은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별반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함 - 장애인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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