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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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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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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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운행기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자(개인택시·개별화물 등) 대부분은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 운행기록장치의 운행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의 사고 당시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임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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