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3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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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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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544원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미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해 줌 -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14-02-28
1906381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태아 임산부와 일반 임산부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다태아 임산부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및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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