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3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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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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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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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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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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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음 -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40%에 그치고 있고, 인사 상 불이익한 처우 등의 우려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에 그치고 있음 -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2인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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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육아휴직의 시기를 변경·연기하도록 권유하며 육아휴직의 허용을 미루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정당한 육아휴직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20인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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