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3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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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8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2207627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1-17
220158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며,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하며, 통제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23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515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경찰관서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대운의원 등 10인2014-11-17
1912923원안가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함 -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확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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