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3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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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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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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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864원안가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8월 23일, 8월 24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사업임 - 현행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13-02-25
1916755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지역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제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의원 등 10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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