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3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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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097수정가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유람선?낚시어선 등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추가함 - 어업인들의 소득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2-06-12
1915420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전용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농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생활하거나 종교시설이나 문화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의 무단전용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온 토지를 무리하게 농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그에 부합하는 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 시설부지 등 법률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0인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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