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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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2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2-25

2118382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ᆞ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0인2022-11-22

211220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장2021-08-25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이 공익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학 재정운영과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경리하여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여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결산서 제출 시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검증할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비회계 이월금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민병주의원 등 25인2012-05-30

1902754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유연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 보고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교육용재산 발생 및 학교재정 악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익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함 - 학교기관의 장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의 임기 4년 초과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초·중등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1회 중임 제한을 폐지함

이군현의원 등 13인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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