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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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대담] 하윤수 교총 회장, "GDP 대비 1% 이상 고등교육 지원 확대하...
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지언정 대학 교육 의 질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교총은 '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내 생각엔] '대학 입학 전형비' 공정한가
2013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학들에게 응시생들로부터 수취한 입학전형료 중 인쇄비와 홍보비, 인건비... 대학 입학전형료 를 납부해야만 한다. 당연히 가정 경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은 금전적 인 부담...
![[발언대]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학 입학 전형비용' 징수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1603%252F2016032101001536500086921.jpg&w=3840&q=75)
[발언대]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학 입학 전형비용' 징수를
조성명 한백미래포럼 명예회장 2013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학에 응시생들로부터 수취한 입학전형료 중... 대입 전형료 를 납부해야만 한다. 당연히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은 금전적 인 부담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상당수가 입학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했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짐 - 특례입학 부정에 대해서 사회기강 차원에서 엄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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