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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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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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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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금 인가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독점고착화 및 불공정행위가 지속되어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통신시장의 5:3:2구조 개선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과 지정이 필요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시장이 무선통신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 재판매 및 결합판매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음 - 통신시장 교란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결합판매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장려하되, 결합판매가 시장지배력 고착화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국내 통신과 방송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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